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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필수 세무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및 설립 절차 무엇이 유리할까?

by 한성쇼케이스 2022. 11. 21.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및 설립 절차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어야 할까? 

  1.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서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면 우수한 인재나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2. 대외 신용면에서 법인기업이 우수하다. 사업 내용이 똑같더라도 개인 기업이냐 법인 기업이냐에 따라 금융권이나 일반인들의 시각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이 개인 기업보다 신용도가 높고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다. 
  3. 향후 코스닥 등록이나 상장을 하면 중견기업이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에 적합한 기업 형태는 법인기업이다. 
  4. 세금 부담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기업보다 법인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개인 사업자 에서 법인으로 사업 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 절차 

1. 법인 설립을 한 다음 법인과 개인기업 간에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기업의 폐업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설립등기'는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설립 경과 조사와 법원의 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로부터 2주 안에 '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취득되어 법인의 이름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 법인과 개인 기업 간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법인이 설립되면 개인 기업과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에 관하여 주주 총회 동의와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주주가 몇 명 안 되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양도 양수 금액의 결정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영업소와 상호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용인의 인계에 관한 사항 
  • 포괄적인 양수도에 관한 사항 

3. 개인 기업의 결산과 이에 대한 폐업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 기업의 결산은 법인기업으로 넘기는 자산과 부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그런 다음 일정에 맞춰 개인기업을 폐업신고한 후 폐업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든지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폐업 사유를 신고서에 표시하든지 둘 중 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4.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는 신청서에 사업 양수도 계약서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제출 의무는 폐지) 정도를 첨부하면 확실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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