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비용 없이 집행하는 합리적인 방법

명도 소송 비용 없이 집행하는 합리적인 방법

점유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협상을 할지 미리 정해두자 

점유자와의 첫 만남은 일정을 알려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제가 지난 20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일은 이달 10일경입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이 되고 선생님께서는 이 집을 무단으로 점유하시게 됩니다. 배당 기일이 다음 달 10일이므로 이때까지는 이사를 나가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납부일은 예상 일보다 조금 이른 날짜로 공지하면 나중에 이사 날짜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낙찰자가 아님을 알려줄것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은 임차인이나 하나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보증금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절대 이사 못 나간다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사금을 요구하며 으르렁 대기도 합니다. 이때 원인 제공자가 낙찰자가 아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정말 전 집주인이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선생님께서 법원에서 일부라도 받으시게 될 보증금은 제가 납부하는 잔금에서 배당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근은 전 집주인에게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전 집주인이 월급을 받거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 보시길 권합니다." 

흥정하듯이 협상할 것

동남아 국가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상인이 부르는 가격의 절반 이하부터 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사를 가라는 낙찰자의 이야기에 점유자가 발끈하며 대답합니다.

 

" 당장 다음 달 10일까지 이사를 어떻게 가요? 시간을 더 주셔야 해요." 

"그럼 20일 정도면 되시겠나요?" 

"다음 달 말은 되어야 합니다. 더 빨리 가보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이사비는 얼마나 주실 건가요?" 

"저는 원래 이사비를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다음 달 20일 내에 이사를 완료하신다면 약간의 위로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20일을 넘기면 한 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대화에서 낙찰자는 처음 점유자에게 10일까지 이사하라고 말했고, 점유자의 요청에 응해서 20일까지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낙찰자가 생각한 명도 완료일은 30일입니다. 명도 협상을 할 때 이사 날짜는 예상보다 빠른 날짜부터 시작하고, 이사비는 예상금액보다 절반 이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적당한 이사비가 얼마일까? 

점유자는 이사를 나가면서 억울한 마음을 갖습니다. 억울함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점유자는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사실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배당받는 임차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보증금을 온전히 받고 , 이를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 혹은 집주인 일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이사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금액과 낙찰자가 줄 수 있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내가 이 집에 인테리어 하느라 들인 돈이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1000만 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이사를 하시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날짜를 넘기면 100만 원도 어렵습니다." 

 

점유자가 1000만 원을 불렀지만, 진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의 협상이 있은 후 , 다음 달 말일경으로 명도가 완료되고 이사비로 120만 원이 지급되면 점유자와 낙찰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명도가 됩니다. 낙찰자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이사비는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평당 10 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명도 소송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도를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